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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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7도224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의료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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